[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유·초·중등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에도 활용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주제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수경 강원대 교수를 비롯해 하봉운 경기대 교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08 wideopen@newspim.com

장 차관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재정 투자의 불균형 문제,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교부금 제도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정부 추경부터 교부금이 크게 증액되면서 이런 논의가 더욱 발전됐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재정 개편 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17개 시·도교육청은 11조원에 달하는 교육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도록 법에서 명시돼 있다. 학생·학교수 등 지표를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계획에 없었던 11조원이 시도교육청 몫으로 배분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 교육감들은 올해 안에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예산 배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예산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도 왔다.

장 차관은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분야 간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재정 구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큰 위기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송 교수는 지난 1월 열린 '지방교육재정 현안 진단 및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 정부 투자가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송 교수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에 포함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법으로 바꾸고, 교육세가 빠지는 만큼 교부율을 높이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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