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내세운 윤석열 정책 기조로 인해 대학 등록금을 막아왔던 규제도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등록금으로 풀어가겠다는 정부에 유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단체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0년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앞서 지난 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하며 14년째 동결돼 온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으로 인해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는 것이 대학들의 주장이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다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어 사실상 동결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장학금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대넷 측은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는 학생과 가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91.9%가 '찬성'을 나타냈다"며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비, 식비만으로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계절학기 등록금,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고 성적 장학금은 줄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대학 종합감사 때마다 다른 대학의 재정 비리, 사학비리, 불투명한 회계 부정이 넘쳐난다"며 "대학 내 재정 사용에 대한 자성과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없이, 등록금 인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학 재정 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전대넷 측은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인데, 매번 등록금 인상안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며 "고등교육 구조는 정부의 책임과 고등교육 공공성 없이는 해결 불가능하며,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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