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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출구전략' 못 찾는 원구성...野 "4일 의장단 선출" vs 與 "여전히 불법"

기사등록 : 2022-06-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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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 공백 해소해야…양보안 기다릴 것"
송언석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은 국회법 위반"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 국회를 하루 앞두고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안도하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4일까지 여야가 원구성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2.06.30 kilroy023@newspim.com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래 7월부터 임시회를 바로 시작하자고 해서 내일 (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었는데, 월요일인 7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부 수장이 한 달 넘게 공백상태로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양보안을 기다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의 뜻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보다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제안을 제출하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안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대통령 특사로 출국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6.24 kilroy023@newspim.com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의총이 끝난 뒤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일 오후 2시에 강행하려던 본회의를 4일로 미룬 것을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하반기 원구성을 여야간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미 1년 전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고 심사 기간은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에 동의해줬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원구성을 위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상화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조건 3가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하면서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의원들을 어떤 상임위에 배치해야 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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