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윤채영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4일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중심의 접근을 지양해야 하며 실물경제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뉴스핌·윤창현 의원실 공동 주최 '2022 가상자산 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박 변호사는 "가상 자산 시장은 변화가 빠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는 'NFT', '메타버스'이고 특징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코인을 융합하는 신규 사업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NFT토큰 시장은 과거 코인 시장과는 그 모습이 매우 다르다. 발행량이 과거 코인에 비해 매우 적어서 희소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환경은 이런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워낙 큰 이슈인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테라·루나는 이미 3년 전 시행된 ICO에서 시작된 문제라 최근 시장의 상황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우선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 외에 기본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도 없다"며 "가상자산의 법적성질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것을 물건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금융상품 또는 전자화폐로 취급해야 하는 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실물경제 규제 완화에 대해 "NFT토큰을 이용한 P2E 게임의 경우,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상 규제로 인해 국내 서비스가 불가하다"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게임회사가 외국으로 진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 국내 이용자들은 VPN 서버를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에서 법 규제를 통해 게임 접근을 막아도 모두 우회해서 해당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NFT토큰을 활용하는 P2E게임은 예전 바다이야기 수준의 도박게임이 아니다"라며 "P2E는 게임산업의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것을 막아선다면 우리 게임산업은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게임회사들도 P2E 게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인식해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피하고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실물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 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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