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6일 민간보조금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인수위 재정예산TF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세종시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414개 사업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 1970억원이나 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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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사업별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사진=인수위] 2022.07.06 goongeen@newspim.com |
인수위에 따르면 이들 414개 보조사업 중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304개나 되고 평균보조율이 87%에 이르는데 이는 자부담이 13%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자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세종시 민간보조금은 지난 2020년 1388억원에서 지난해 1640억원, 올해 1970억원 등 해마다 20% 가까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그래야 보조금 투입 사업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사업 목적과 유형 및 보조율을 세분화하고 매년 실시되는 성과 평가와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의 세부 항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관례적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성과평가 방식도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성과 목표치를 정하되 예산부서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을 교차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한 환류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류제화 대변인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심층 검토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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