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반도체 기반시설 인허가 절차 지연"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은 12년에 착공해서 14년에 가동해 2년이 채 안 걸렸는데 대한민국의 평택 삼성전자는 7년 이상이 걸렸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양 의원은 "두 번째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니즈가 많고 또 반도체가 매우 고도화된 업무 역량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가 어렵다"며 "또 플랫폼 사업으로 쏠림 현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세제 지원이 확대가 돼야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익 구조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 시 25% 세제 감면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다 구축해준다"며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공정별 법인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EU 같은 경우는 최대 4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만큼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위의 3대 입법 방향을 정했다. 규제개혁과 투자 촉진, 인재 양성 세 가지로 지난 2차 회의까지 해서 3대 과제 업무 추진을 위한 분과도 업무 분담을 했다"며 "앞으로 특위 공식회의도 하지만 현장 방문 자문단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아마 7월 중에 법안 마련이 될 것이고 8월에 상정이 돼서 통과를 시키는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입당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반도체 특위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 야, 정, 산, 학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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