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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첫 해외 출장서 범죄 대응 '국제 공조 강화' 방미 성과

기사등록 : 2022-07-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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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 강화 이끌어내
검찰총장 인선·검수완박 권한쟁의 등 현안 집중할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출장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왔다. 당초 한 장관은 미국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피기 위한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가상화폐 등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라는 성과도 냈다. 향후 한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을 비롯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대응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부터 이달 5일까지 세계은행과 미국 FBI, 법무부,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국제연합(UN), 뉴욕 라이커스섬 교정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을 마치고 전날인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2.07.07 mironj19@newspim.com

당초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 산하기구로서 백안관으로부터 독립된 FBI 방문을 위해 첫 출장길에 올랐다. 지난달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구인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참고하겠다는 계획 차원이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FBI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살피는 한편 세계은행과 UN, 미 FBI 및 법무부와 가상화폐 등 사이버 범죄,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 장관은 출장 첫날인 지난달 29일 세계은행을 방문해 클리포드 프레이저 부총재 겸 법무부실장 대행과 모하마도우 다이엔 부총재 겸 감사실장을 만나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등 국제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세계은행과 한국 법무부는 인력 교류 등을 통한 긴밀한 국제 공조와 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날인 지난 30일 미국 인사 검증 시스템 확인차 방문한 FBI에서도 한 장관은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만나 가상자산, 랜섬웨어 공격 등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 법집행기관이 공조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날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도 방문, 케네스 폴라이트 2세 형사국장(차관보)와 조나단 캔터 반독점국장(차관보) 등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법집행기관 간의 실질적인 공조 및 협력 증진을 끌어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30일(현지 시각 기준) 미국 법무부를 방문해 조나단 캔터 차관보 겸 반독점국장(사진 왼쪽)과 케네스 폴라이트 2세 차관보 겸 형사국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 2022.07.01. [사진=법무부 제공]

출장 7일차인 지난 5일에는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찾았다.

한 장관은 앤드리아 그리스월드 수석법률고문(전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과 스콧 하트만 현 증권금융범죄수사단장을 만나 가상자산이나 국제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마련된 서울남부지검과 신속한 수사 자료 공유 등 실질적인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 장관은 같은 날 유엔본부도 방문해 파투마타 은디아예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장관급)을 만났다. 이들은 지원금 유용 등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 노력에 대해 논의하며 향후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협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취임 후 첫 해외출장 일정을 모두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한 장관은 향후 두 달 넘게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작업을 비롯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준비,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등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입국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현재 자가격리 돼 오는 13일까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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