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를 시범추진하는 등 최민호 시장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성공적인 시정 4기와 미래전략수도 구현을 위해 필요한 몇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13일 도순구 인수위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안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최종 검토 작업 중"이라며 "확정되면 4년간 공약과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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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인수위 제안과제 설명하는 도순구 위원.[사진=인수위] 2022.07.13 goongeen@newspim.com |
인수위는 첫 번째 제안과제로 '기회발전특구 시범추진'을 꼽고 "이는 지방이 특화 신산업과 인센티브 등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기업 이전을 견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지역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제·개정할 계획이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이연·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의 유예·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수위는 특구를 유치하면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TF'를 구성해 세종테크노파크 등 거점기관과 협력해 특화산업군 발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두 번째 과제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에만 없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제안과제로는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재정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기존 사업에 대해 수요조사 재실시 등으로 필요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비 요구가 가능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정비와 교부세 및 국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인수위는 민간제안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제안 도시개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류·지천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적인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도순구 위원은 "그동안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단체,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안과제들을 통해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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