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대책TF(테스크포스) 소속 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방문해 "상장 코인에 대해 '한글백서'를 의무화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의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업비트' 건물에서 열린 민주당 가상자산TF팀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의 회담에 참석해 "코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백서조차도 한글화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투자자들이 내용을 알아보지 못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6·15공동선언과 한반도 전환기의 평화 모색'을 주제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기념 2022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15 mironj19@newspim.com

'백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 대부분은 영문 백서를 발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는 백서에 대한 기준, 허위정보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 등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 의원은 "루나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불거진 거래소의 셀프상장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어떤 코인이 어떤 이유로 상장되는지 정작 투자자들은 알지 못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의원은 투자자 보호 대책을 위한 입법 노력이 미비한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미카(MICA)에 합의해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적 규제를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시스템화 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우리 정부와 업계는 5년 전 2017년 자율규제 이야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노 의원은 5대 거래소 대표들을 향해 "자율규제를 방패막이 삼아 '규제회피'에만 초점을 두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글 백서 의무화는 정보 비대칭 해결, 자전거래와 시세 조작 뿌리 뽑기, 외국환 환치기와 페이퍼 컴퍼니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들의 오전송 보호, 이용자 약관의 불공정성 해결, 객관적 상장시스템 마련까지 하기 위해선 더 이상 자율규제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외부 중립기구를 통해 의무적 이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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