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1월 7일 탈북 청년 두 명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살인마 김정은에게 넘겨진 사진이 통일부에 의해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북한 정권이 살인자 프레임을 씌워 문재인 정권에게 송환을 요구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아무런 증거도, 조사도 없이 두 청년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살인증거물인 목선(木船)를 서둘러 소독하고 북한에 보낸 것은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이라며 "그들이 살인자라 해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다.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명명백백 밝혀지고 응당한 법적 처벌이 가해져 억울하게 희생당한 탈북 청년들이 원혼이 달래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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