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독립성 논란 속에 31년만에 '경찰국'이 부활한 것과 관련, 경찰은 일단 수용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및 경찰청장 교체기에 정부와의 갈등 장기화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노조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중심으로 이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향후 정부조직법이나 경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 추가적은 대응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확정한 15일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경찰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수용의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직협도 일단 삭발이나 단식 투쟁을 멈추고 이날 발표된 최종안이 정부조직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직협은 최근까지도 삭발과 단식, 삼보일배 등의 투쟁을 벌이며 경찰국 신설 철회를 요구해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이번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응이 엇갈린다. 특히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기로 한 것엔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니냔 우려감을 표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관은 "경찰 내부에서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순경 출신 승진 우대 등 이참에 챙길 것은 챙기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며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정부에선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해졌다고 하지만, 실제는 권한은 없고 일만 많아지는 것"이라며 "경찰국 부활로 정부의 개별 수사 통제 가능성 및 수사 독립에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지휘부는 이같은 일선 경찰들의 불만 잠재우기에 나섰다. 최근 경찰청 지휘부는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도 코로나19 격리 해제후인 다음 주부터 직협 대표단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