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의 '법적' 절차를 강조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좌장을 맡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가안보실에서 탈북 어민의 탈북 의사 진정성을 무시한 채 범죄자로 낙인찍어 강제 북송한 것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kilroy023@newspim.com

태 의원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만으로 탈북 어민을 흉악범으로 판단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진에서 보듯 포승줄로 손과 팔을 묶은 것을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국제위원장인 태영호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유상범 인권위원장, 윤승현 NKDB인권침해지원센터장의 주최로 열렸다.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와 김기현·한기호·류성걸·엄태영·박대출·양금희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훈 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최진녕 변호사, 인지연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권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가) 가사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호도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가사 흉악범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 이탈주민 지원법에 흉악범일 경우 북송시킬 수 있다고 허위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흉악범일 경우 주택지원이라든가 정책금 지원에 대해 지원하지 말란 것이지, 북송과는 관련 없는 규정"이라며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북과 위험한 거래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주최자인 성 정책위의장은 "당시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일부 했던 걸로 기억한다.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조사 결과를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데 왜 비밀리에 북송했나"라며 "당시 책임 라인 사람들이 왜 미국으로 도피했는지, 당당하게 나와서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 동의을 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북송된 두 분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북한도 이에 대해 정당하면 생존 여부를 확인해 줘야 한다. 북송을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있을 수 없는 반인류적 범죄를 정부가 저질러 북한과 협력한 거라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위원회에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인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강제북송 사건의 진실은 이미 다 규명돼 있고,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안"이라며 "쟁점은 누가 강제북송 결정을 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발 방지는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 사안만큼은 국정감사든 특별검사로든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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