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회동을 갖는다. 그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만큼 이번 회동에서 입장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전 11시경 경찰청 1층에서 윤 후보자와 직협 대표단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경찰 중립성 우려와 논란에 대해 설득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날 윤 후보자는 4년 만에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행안부가) 경찰제도 개선안을 실행하기로 한 만큼 이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안이 확정된 만큼 일단 받아들이되 추후 협의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앞서 윤 후보자가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올린 글에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이나 집단적인 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는 등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에 대해 비판을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기도 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들과의 대화가 쉽게 풀릴지도 의문이다.

경찰 지휘부에서 행안부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직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방침에 관해 "정부의 직접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을 설치해 인사절차에 개입하는 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 등 4개 경찰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삭발식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4 kimkim@newspim.com

행안부가 다음달 2일 경찰국 신설을 못 박은 만큼 경찰 내부에선 '투쟁파'와 '실익파'로 나뉘는 모양새다. 실익을 주장하는 이들은 경찰국 신설이 확정된 만큼 처우개선을 요구해 이번 기회에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기존과는 다른방식으로 꾸준히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직협 관계자는 "경찰 지휘부와 달리 현장 경찰들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아무리 신설이 확정됐어도 우리 나름의 의견 표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직협 주도로 이뤄진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은 모두 종료됐다.

경찰 내에서는 '직협이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민관기 직협 회장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국회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는 헌법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되는 치안감이 맡는다. 아울러 ▲순경 등 일반출신 고위직 비중 확대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보수 상향 및 인력 보강 등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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