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올해 말 대전시 지방채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등 재정 건정성 확보에 나선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지방채 규모는 최근 몇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 지방채 규모는 8476억 원으로 올해 증가 예정액 2145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가 올해 말 지방채 규모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픽사베이] 2022.07.20 nn0416@newspim.com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구입 마련을 위해 2020년 1390억 원의 지방채가 발행됐다.

또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 원, 정부형 4039억 원),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시비 4949억원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지역 SOC 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증가했다.

대전시는 이외에도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 및 신규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 부족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국고보조사업인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의 2018년 대비 올해 총 예산 증가액은 3589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증가액만 525억원이다. 신규 사업인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의 경우 올해 투입액 또한 818억원이다.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말 14.4%에 이를 전망이다. 8대 특광역시 20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아직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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