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K-교통패스' 등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우수 국민제안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가 있고 국민 관심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중 생활밀착형,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으로 10개 제안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약 1만2000여 건(온라인 9000여 건, 오프라인 약 3000여 건)의 민원·제안·청원을 접수받았다.

우수 제안 사례로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포함됐다.

오는 21일부터 10일 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가 실시되며 이 중 상위 3개의 우수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상위 제안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예정이며,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국민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제안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업로드될 예정이다.

기업 우수제안도 받는다. 소기업, 스타트업, 중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 ▲기업 중심 경제활성화 등 경제난 돌파를 위한 기업 고충 ·정책제안을 집중적으로 접수 받았으며 약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대통령실 당국자는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과의 차별점에 대해 "기존 국민청원은 이념, 여론이 왜곡돼 편향성이 있었다"면서 "이념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것, 현실적으로 제도 개선을 바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입맛에 따라 상위 제안이 선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난 정부는 정량적으로 했는데 비합리적으로 했다"면서 "정성평가를 먼저하고 정량평가는 다음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안 중 최근 최점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며 여전히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채택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제안 중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라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 제안에서 여전히 불편이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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