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는 정치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민생고통의 주범이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다"며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고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다"며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고 발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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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혁신과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
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바로 정치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
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 ․ 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
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
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
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
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
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당 ․ 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
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
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
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
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