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제21대 국회 후반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먼저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0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며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며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한다.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다"며 "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됐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됐다"며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한다"며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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