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오는 8월로 예정된 가운데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경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3.6%,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5%였다. 그 외 '매우 부담된다'26.5%, '다소 부담된다' 47.1%, '보통이다' 22.9%였다.

[서울=뉴스핌] 표=경총

文정부 기간인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수준에 대해 '높다'는 응답자는 82.1%, '낮다'는 응답자는 1.9%였다.

내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文정부 수립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에서 예정했던 '3%대 인상' 요구는 1.1%로 가장 적었다.

현행 종합계획대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매년 3.2%로 가정할 경우 2027년 실제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8%)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0%, 찬성하는 응답자는 24.7%였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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