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총경급 경찰관들이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회의에는 총경급 경찰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도 14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또 전국 356명의 총경들이 무궁화 화분으로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2.07.23 tack@newspim.com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석자들은 또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 전문가, 현장 경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며 "법령제정 절차를 당분간 보류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본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지휘부는 그러나 이날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예고하는 등 향후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날 총경급 회의 개최와 관련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를 고려하여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찰청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 규율 준수사항을 구체화하고 향후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총경급 이상이 참석하는 지휘부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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