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검증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으며 한 장관을 향해 "법치농단"이란 수식어를 쓰는 것도 불사했다. 한 장관은 이에 반발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해온 업무 역시 다 위법인가"라며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 나서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의원은 공직 후보자 인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단을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에 만들어놨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관리단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수행을 골자로 하면서 한 장관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이어져왔다. 

대정부 질문의 첫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법에 대해 물으며 기선 제압을 시도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2조에 법률로 정한다, 이게 행정정부법 조직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아는가"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인사란 규정이 (해당 법률에) 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행정 각부 조직은 정부 조직법 따라 위임이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일부 위임이다.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 법에 문제가 없단 판단이 됐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충분히 법에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위임을 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을 따라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인사 범위가 없다"라고 재차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위임은 할 수 없는걸 하는걸 말한다"며 "해당 부서가 할 수 있으면 위임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장이 보임한다, 이렇게 끼워넣기를 했다. 물건 끼워팔기는 했어도 법령을 끼워넣는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치농단이다. 외향은 법치인데 실제는 반법치"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도 검증하는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 업무는 1차적 검증과 판단을 하는 거고 대법관 검증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대법관 인사 검증은 저희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럼 의원께서 근무한 민정수석실에서는 대놓고 사람 명단을 두고 검증했느냐"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니까 동의를 받아서 1차적 검증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고 민정수석실이 해온 업무"라면서 "이게 잘못이면 과거에 민정 수석실에서 한 것은 다 위법"이라고 되받았다.

박 의원은 "틀린 말이다. 대통령 보좌를 위해 비서실을 둔다고 돼 있다"라고 응수했다. 그는 "틀린말, 거짓말이다"라고 재차 말하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라는 강도높은 비판까지 쏟아냈다.

한 장관은 "아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아니라 하면 다인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실체가 다르다"며 "객관적 자료를 넘기는 건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 밀실에서 하던 것을 부처 업무로 전환한 것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진일보라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질의 후 다시 한번 한 장관을 소환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을 언제 임명할 것이냐. 두달째 공석인데 대검, 고검, 평검사 (인사를) 한 장관이 다했는데 이런 전례가 있는가"라고 맹공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저만큼 검찰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며 "충실하게 인사 협의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수사만 해서 소위 헌법, 법률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자 한 장관은 "국민이 보시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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