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데 대해 25일 여야 의원들이 온라인에서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생과 무관한 집단행동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기발령 조치를 중단하고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15 yooksa@newspim.com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경찰은 제복과 양심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경찰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한 정치 세력화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국민 지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경찰 지도부의 냉정한 성찰을 요구한다"며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바뀌고 있다.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그에 따른 사법체계 정비의 한 부분이다. 경찰의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찰국 신설이 역사적 퇴행이라 비판하는 데 힘의 분산,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반기업도 간부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물며 치안담당 기관인 일선 경찰서장들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직무대행, 조수진 최고위원.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반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는 권력 보호가 아니라 국민안전 보호다. 정부가 이 원칙을 망각하지 않길 바란다.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날을 세웠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를 '반민주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독재의 후예가 되시겠다면, '국회패싱방지법' 논의에 즉각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경찰 출신인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아래는 올해 5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라며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셨고요'라는 한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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