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로 중단된 한일 간 비자면제 복원 추진에 대해 한국이 선제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한일 간 비자 면제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어떻냐'는 질의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게 상호적으로 우리와 일본이 비자를 면제하는 것이라, 그런 조치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5 kilroy023@newspim.com

그는 윤 의원이 '우리가 대승적으로 치고나가자'고 제안하자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며 "시간이 언제 이뤄질진 모르겠지만 현재 강제징용을 비롯해 현안문제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면 자연스레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해법 제시가 한일정상회담 전제조건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가 고령화되고 (일본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임박해 이 문제를 긴장감 갖고 이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로선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일본도 성의 있게 호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한일관계 복원은 어렵다'는 지적에는 "현재 그런 상황"이라며 "(정부가)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와 경제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에서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일본의 사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을 일본 측에도 전달하고 피해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일 양국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기금 조성에 양국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적용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중관계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이 '저자세 외교'가 맞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우리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최대 무역국이고 한중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이끌어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과정에서 소통이나 신뢰, 전략적인 대화가 많이 부족했고 그 가운데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저자세 외교의 대표 사례가 3불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3불 정책은 우리가 중국과 약속하거나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한 걸로 안다"면서 "이것은 우리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당연히 우리 판단으로 결론내려야 하는 그런 것임에도 중국이 저렇게 한국과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3불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불허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불참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 불가입 불참 등의 입장을 설명한 것을 가리킨다.

박 장관은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3불정책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윤 의원이 지적하자 "북핵 능력이 이미 벌써 고도화되고 있고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이기에,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3불 정책'을 폐기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으나, 중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략적 소통을 하고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외교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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