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간 한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 활동에 위축을 가져오는 과도한 형벌 규정 개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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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의 병행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경간 효율적 협력 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령했다.

마지막으로는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특히 재범 위험자 감시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 재정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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