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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오늘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논란 경찰국 등 논의

기사등록 : 2022-07-2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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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8·15 사면 관련 보고 관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국 신설 집단 반발 관련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형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현안이 많은 두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 전반의 추진 사항 뿐 아니라 여러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검찰 수사와 외국인 행정, 범죄 예방 등의 업무에 대한 방향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8·15 사면 관련 보고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인데다 각계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진행 사항도 보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8월 2일 공포와 함께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의 효력을 발생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찰서장 190여명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모임을 여는 등 경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으로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이상민 장관도 "경찰국 신설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 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맹비난해 해당 경찰들에 대한 징계가 보고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근길에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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