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우선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 브리핑을 열어 "이는 기관간 영역 다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 대응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한 장관은 "1년 정도 운영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 지연이나 감정 싸움을 불러일으켜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도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것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 행정을 대표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문제로 꼽히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업무인 인사를 검증에 관여하기 시작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면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해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저도 판단 없이 객관적 검증 업무를 충실히 잘 해보려 다짐한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1차 검증을 법무부 통상 업무로 하고 2차 검증을 대통령실이 하는 방식도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 투명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른 선택지도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시스템 자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대통령의 좋은 인사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측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노사의 쟁의 행위와 관련해 철저히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며 "노든 사든 마찬가지로 한 쪽 편들기로 보였다면 오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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