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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연대 "노동개혁 앞서 국민 공감대 형성해야"

기사등록 : 2022-07-26 15:56

새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지지 필요성 제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민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연대는 2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위기, 노동 개혁으로 돌파'란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개혁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자리연대는 윤 정부의 노동 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열린 토론을 통해 개혁의 절박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노동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연대는 "노동 개혁은 국가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가시화 되도록 대통령 프로젝트로 노동개혁을 설정·추진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일자리연대는 "개혁 의지는 강하나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상의 정책 개선 수준이 아니라 국가 성장 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의 변화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고용보호 제도와 연공서열에 묶인 경직적 임금 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미래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규제 철폐) 및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종합 패키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의 변화는 최상위 인재 양성과 유연한 고용관계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적인 필요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 맞춰진 기존 노동법과 제도는 미래 노동시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 개혁의 추진과 시사점'이란 발제를 통해 "인내와 설득, 요구와 지지를 잘 버무려야 하는 노동 개혁은 성급해서도 비겁해서도 안된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통합적인 리더십과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노동개혁은 시도하지 않을 방침임을 드러내 처음부터 성역없는 노동 개혁의 스케일이나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진정으로 노동 개혁을 하려거든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초기 단계부터 적극 수렴하고, 공익적 의견이 국민 입장에서 도출되도록 정공법과 총력전으로 부딪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메시지로 밝혀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범정부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