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총경들의 모임에 대해 '하나회의 쿠데타' 등 높은 수위로 비판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정된 14만 전체 경찰 회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총경 모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의 업무보고를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예고된 전체 경찰회의에 대해 "경찰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이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 관계 장관으로서 무한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회유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6 kimkim@newspim.com |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기간과 취임 후에 줄곧 제복 입은 분, 군과 경찰의 헌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있고 저에게도 재차 그런 취지를 말씀했다"라면서 "순경 출신 일반직이 고위직의 20%를 차지할 수 있는 인사 제도를 마련하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원인인 경찰국에 대해서서는 "지금 문제의 본질은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행했던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통한 비정상적이고 음성적인 경찰 지휘 통제 방식을 헌법과 법이 정하는 행안부 장관을 통해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연히 행안부 안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찰청장 임명과 제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경찰 관련 각종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권, 지방 자치 관련 권한 등 이런 정확한 권한들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 경찰국"이라며 "오늘 통과된 국무회의의 법령안을 보면 7가지 항목으로 돼 있는데 개별 법률 조항에 일대일롤 매치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만들고 실제 운영은 경찰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경찰국의 부서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라며 "경찰이 국을 장악한 상황에서 제가 국민들에게 드린 약속과 어긋나는 업무를 경찰국 내에서 할 수 있겠나.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지나친 발언 수위가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한다"라면서도 "지난 주말 경찰서장들의 회의는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음에도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모였고 제복을 착용해 일반 공무원도 금지돼 있는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일반 공무원은 집단행동을 해도 특별한 위험성이 없지만 지역의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상관의 명령에 정식으로 불복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며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고, 지역 책임자는 이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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