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업무계획'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제도 유지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다. 학교교육 다양성 및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앙햔 고교유형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를 비롯해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까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고된 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전면 뒤집는 셈이다.

다만 부실하게 운영됐거나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입반고로 전환해 외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07.21 yooksa@newspim.com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한다. 내년에는 온라인 학교 3곳을 신설해 시범 운영하며, AI 융합교육 중심고 57곳을 운영키로 했다.

현재 추진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는 올해 11월까지 마치고, 최종 개정안은 올해 12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는 올해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토론회 및 공청회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내년 6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 마련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안은 2024년 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지원도 추진한다. 석·박사급 선도인력을 위한 대학원 지원, 대학의 디지털 신산업 맞춤형 교육 강화 및 SW·AI분야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분야 대학원 교육연구단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석·박사급의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산학연협력 선도 대학과 같은 중급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공교육을 통해 기초역량을 갖추도록 초·중등 정보수업은 지금보다 2배 늘어날 예정이다. 예를들어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 정보수업이 실시된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 규제 완화, 3~4학년 학부생의 연구활동 지원,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통해 신속히 인재 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의 노하우를 활용한 첨단분야 부트캠프' 및 마이크로학위 확대 등 첨단분야를 접목한 융·복합역량 개발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오는 12월까지 인재양성기본법을 마련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통령 주재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산업계-교육기관-정부가 함께 인력수급, 양성 전략 등도 논의한다.

박 부총리는 "넉넉하지 않지만 학생 1만명, 학부모 1만명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과 학제개편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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