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에 대해 영유아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 양평 개발 특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4 leehs@newspim.com

강 의원은 "이는 전국민을 패싱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며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행될 시 영유아 아이들의 연령별 발달과정에 대한 고려, 충분한 연구 검토, 교육 주체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 등 그 무엇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정책은 정부에서 3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후 정부들에서도 조기 취학을 추진했지만, 실효성과 타당성은 물론 교육현장과 교육주체와의 의견 불일치로 모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원 수급 문제,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없음을 꼬집으며 "대통령의 한마디가 교육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전문성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그는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 정책을 하는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사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막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또 다른 불공정과 특정 연령에 대한 역차별까지 야기할 수 있는 큰 사안"이라고 했다. 

끝으로 "더 큰 반발과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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