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분명 잘못된 결정이고 재발방지를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
이어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요청사항은 그분들의 입장을 존중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유가족은 ▲북측 당국자와의 면담 주선 ▲재발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현장 방문 ▲남북 공동조사(유엔 포함) ▲김정은 위원장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 보장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권 장관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 실명 비난 등 강경자세를 취하며 방역협력 제안에는 침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전방부대 임무 재배치 등의 동향을 보이며 군사전략 변화 및 대남 위협수위를 고조시켰다"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 하에 비난 수위를 높이는 반면 중국, 러시아와는 밀착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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