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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민간등록임대 부활 시기상조…상생임대인제도 활용"

기사등록 : 2022-08-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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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 민간등록임대 부활과 관련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원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이 지난 3~4년 간 너무 급등한 직후의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대해 임대혜택을 주게 되면 사재기 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시장을 자극할 소지가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1주택만 등록한 경우라면 현재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형식으로 세제 규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중간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는 비주택,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몰려있는 소형아파트를 검토할 수 있다"며 "1주택, 2주택 정도라면 상생임대인 제도로 흡수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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