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 한계를 확대하고 이들의 조기입국을 추진한다.

조선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빈일자리율이 높은 산업을 위해선 신속취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조선업과 제조업 등 뿌리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 회복에 따른 인력수요의 급증으로 구인난을 보인다. 여기에 열악한 근로환경 등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구인난 심화 결과를 낳았다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빈일자리수가 1만개 이상으로 많거나 빈일자리율이 1.0% 이상으로 높은 산업은 ▲제조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이다. 이들 5개 산업은 전체 빈일자리 23만4000개의 74.3%를 차지했다(표 참고).

주요 산업별 인력 구인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8 swimming@newspim.com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쿼터를 확대하고 신속한 입국을 추진해 인력난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E-9)를 월 1만명 이상 신속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하겠다"며 "차년도 쿼터도 10월에 조기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국인력이 즉시 입국하도록 해 현장에서 차질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상시적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업은 6000~7000명가량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따라서 고용부는 조선업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장관은 끝으로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며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기준 산업별 빈일자리수 및 빈일자리율 현황(단위: %, 천개) [자료=고용노동부] 2022.08.08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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