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1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날 심사위는 당초 9시 예정됐으나 폭우로 인해 2시간 연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26 photo@newspim.com

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포함해 법무·검찰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추린 대상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이후 윤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명단은 오는 12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인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고려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 6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야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로, 그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할 것이란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부 여론 조사에서 2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온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인과 달리 경제인에 대한 사면 폭은 클 전망이다.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사면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꼽힌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를 모두 마쳤지만, 5년간 취업제한이 걸린 상태다.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될 경우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외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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