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전국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터=행안부 제공

2022년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506건이 접수돼 내·외부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7건을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7건은 ▲국민생활 불편해결(부산광역시, 담양군) ▲스마트 행정구현(대전 소방본부,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옥천군, 포천시) ▲적극행정 예산절감(김천시) 등 4개 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부산광역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시 지원자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정보를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 노인 지원자의 불편을 덜었다.

전남 담양군은 반려·유기동물 관련민원 해결을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을 위한 공공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충북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 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대전소방본부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최첨단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교육장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119구급대원의 전문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져서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역량을 강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남 당진시와 경북 영천시 등은 충북 옥천군의 우수사례를 도입해 무분별한 자동차 관리 위반 과태료 처분을 개선했고 경기 여주시와 경북 성주군은 충북 보은군의 우수사례를 적용해 주민의 신청 없이도 세금을 지자체장 직권으로 환급토록 했다.

충북 옥천군은 특별대책지역지정고시를 개정해 33년 만에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에 주민 숙원인 대청호 뱃길이 열리게 되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일상의 규제혁신이 가능하다"며 "행안부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지자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해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규제행정이 더 나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