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이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를 재검토하게 됐다고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수개월 동안 검토해 오던 대중 관세 철폐 옵션을 이번 대만 사태를 계기로 당분간은 배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역대급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2019년 부과했던 대중국 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방안을 고심해왔다.

하지만 지난 2~3일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4일부터 대만 침공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실시하자 이러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검토 자체를 재고하기로 한 것이다.

대만 타이페이 쑹산 공항에 2일(현지시간) 밤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이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왼쪽)의 영접을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8.03 kckim100@newspim.com

리우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대만 사태가 미중 관계의 정치적 근간을 무너뜨렸고 양국 간 교류와 협력에 중대한 차질을 불가피하게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며, 모든 옵션이 협상 테이블에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외에도 여러 변수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결정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에 관세 일부 철폐를 검토하면서 중국 측에도 상호 철폐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 중 한 명은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을 이행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아 미국의 일부 관세 철폐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농산물 등 미국 물품 구매를 2017년 수준보다 2000억달러(약 261조원) 늘리기로 약속했지만 중국이 해당 기간 실제로 실행한 수입 증액분은 777억 달러에 그쳤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중국이 약속했던 추가 상품을 사실상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으나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전미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가 이끄는 노동자 단체들이 중국 공급자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 관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3일까지 대중국 관세 관련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백악관은 대중 관세 관련 최종 결정에 대한 정확한 예정일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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