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의 성과로 대북 억지력과 재정건전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꼽았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을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으로 나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02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께서) 외교 분야에서 국익외교를, 국방에서는 우리의 동북아·대북 정세를 봤을 때 억지력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이 불가피하지만 분명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과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등 6개 경협 사업이 제시됐다.

한 총리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제 매크로(거시) 측면에서 보면 재정이 국가가 힘들 정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방향을 철저하게 잡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이었다"면서 "30조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추경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상반기 경상수지가 약 247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을 거론하며 외환건전성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 것에 대해 걱정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가 외화를 얼마를 벌어들여서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경상수지"라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 우리가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한다는 의미가 돼 통상마찰 가능성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게 좋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 들어서 민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추경을 편성하고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한 것 등도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표퓰리즘 정책과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까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께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를 끝내고 보상개념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5개 분야를 마이크로(미시)적으로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 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규제가) 과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만 5세 입학 정책'을 의식한 듯 "새 정부의 정책이 다름대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를 더 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후임 교육부 장관과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공석인 보건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국무위원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증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치밀하게 할 계획"이라며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한 총리는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권익위 특별감사와 관련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정치라는 표현을 입에 올리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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