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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 민간자율기구 만든다...민간 논의 기구 출범

기사등록 : 2022-08-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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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을 열고 분과별 운영계획과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관련 협회‧단체와 기업,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플랫폼사업자 민간자율기구 조직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8.19 dream78@newspim.com

플랫폼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구는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분과 ▲데이터‧AI(인공지능) 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과 등 4개 분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갑을,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오픈마켓‧배달앱 등 업종별로 기업, 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AI 분과에서는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데이터‧AI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ESG 분과도 정부‧기업‧전문가 등이 협업해 플랫폼이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협력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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