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19일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유익환 전경련 산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방기선 기재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 연구원장) 2022.08.19 jsh@newspim.com

이어 방 차관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급망 문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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