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을 두배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보다 강하게 촉진하기 위한 것.

특히 올해(2022년) 업무평가부터 바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각 부처의 업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업무평가는 사실상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2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성과 배점(100점 중 10점)을 두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담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배점을 현재(10점)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높일 것"이라면서 "더 높은 비중으로 높이고 싶지만 일단 (각 부처)의 성과를 보면서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8.18 yooksa@newspim.com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는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 등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특정평가다. 현재는 총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요정책(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적극행정(3점 가점) 등 부문별로 배점을 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국무조정실은 이 가운데 규제혁신 배점을 두배 이상으로 늘리고 주요정책 등 나머지 부문 배점을 줄이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이나 국제정세 급변 등으로 정책환경이 바뀌었을 때 각 부처의 대응노력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 세부평가 지표도 일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 부문의 경우 현재 ▲핵심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60%) ▲규제 전주기 관리(20%)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평가 지표는 국무조정실 규제담당 부서에서 개발 중이다. 새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제도가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업무평가 시행방안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8명의 임기가 지난 5월 말로 끝나 현재 인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월 안에 평가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곧이어 시행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혁신태스크포스(TF)와 민간 건의사항을 토대로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끝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61건은 소관 부처가 불수용 입장을 나타내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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