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 1년의 결실을 맺는 '서울청년시민회의(이하 청년회의)' 개최 한달여를 앞두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 서울'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수용될 청년 정책과 이에 따른 '청년자율예산'의 규모가 확보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 청정넷 소속 청년 위원들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회의를 개최해 2023년도에 시행할 정책과 청년자율예산 편성을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청녀정책 기자설명회에서 공약 발표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2022.05.16 mrnobody@newspim.com

10년째를 맞는 청정넷은 청년들에게 직접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 산하 기구다. 위촉된 청년 위원은 일자리·창업, 주거, 사회안전망 등 본인들이 원하는 분과에 소속돼 활동할 수 있으며 청년회의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청년자율예산이란 서울시 정책 예산 중 일부를 청정넷 소속 청년위원들이 직접 편성하는 독립적인 예산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는 정책 예산 집행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가능케 하며, 그 규모는 1년에 한 번 청년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오는 10월 15일 열리는 청년회의에는 청정넷 위원 및 서울시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다. 올해 청정넷 활동보고와 2023년 청년자율예산 제안 정책 및 예산편성안을 확정한다.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회의의 핵심은 회의에서 결정될 청년자율예산의 규모다. 청년 제안 정책이 많이 수용될수록 예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예산의 규모는 청년의 시정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인 셈이다.

그런데 올해 편성된 청년자율예산의 경우 지난해에(2021년) 편성된 예산(240억원)의 3분의 1 정도인 85억원으로 '전임 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청년자율예산 첫회인 2020년에는 ▲청년 월세지원 ▲청년 인생설계 학교 등 30개 사업에 265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2021년에는 총 240억 규모로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여성안심마을 등 15개 사업에 편성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총 85억원 규모로 ▲청년 마음건강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 매뉴얼 등 단 9개 사업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편 청년회의가 열리기 이전인 오는 10월 7일에는 시민회의 사전공론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안을 논의하거나 기존에 만든 정책을 숙의하는 등 청년회의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을 개선·발전시켜 청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도 무게를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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