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관계 활성화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이 장관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대화를 추진하고 노사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해 옴에 따라 동법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는 운영 실적 없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노사민정 협력증진 협의회를 신설해 노사관계 발전 논의기구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노사민정위원회와 경사노위,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고용정책심의회 기능 중복 측면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질의에 대해선 "고용정책심의회는 광역 단위로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것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괄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고 내용상 고용정책 이외에 다양한 노사 관계 발전에 관한 내용들을 협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차등적용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경영계와 노동계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상태다.

다만 환노위원들은 경제적 파급력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원 기간만료일을 21대 국회 만기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제도 운용 방향에 대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 제도를 도입했을 때 취지는 여러가지 유연성을 통해 법 적용의 운용의 미를 기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존 제도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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