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인 양향자(광주 서구을·무소속) 의원은 25일 "글로벌 반도체 인재 확보 전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초당적 국회 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2022 뉴스핌 반도체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기존 6%에서 20%까지 늘리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8%, 16%에서 25%, 30%로 확대해 재투자를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양 의원은 "1983년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 된 뒤, 메모리 분야는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자리를 30년 넘게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제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던 1985년과 오늘을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고 회상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앞서 지난 9일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 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기술 인재 발굴을 위한 역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대만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입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공계 해외 유학생과 전문가들이 자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비자 정책을 완화했다"며 "그동안 우리는 대학 정원 증원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AI 등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초당적 국회 특별위원회의 출범이 절실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첨단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경쟁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K칩스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양 의원은 "국민이 공감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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