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법부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2022.07.28 sykim@newspim.com

그는 "스스로도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판사의 길을 걸어오며 모든 사건에서 균형감 있고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일이 말이나 다짐처럼 쉽지만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럴 때마다 초심을 되새기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찰하면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오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안일수록 낮은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의로운 결론에 대해 숙고를 거듭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체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구치소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는 수용자의 서신 발송을 허용해 수용자에게도 통신의 자유가 보장돼야함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부당 해고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을 구제한 사례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적과 식민통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중추원 참의로서의 활동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결도 거론했다.

오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시대의 변화를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며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