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여야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하며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행안대로 간다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 대상자들도 훨씬 늘어난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금년도에 공시 가격이 17.2%나 올랐다"며 "작년에 종부세 대상이 안 됐던 분들까지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40만명, 부부 공동명의를 포함하면 50만명이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징세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8월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 안내돼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및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법안까지 냈는데, 국민과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한 금액 차이 때문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한다"며 "그러나 17% 공시 가격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대상이 된다. 그런 분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통상적인 절차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조세소위에서 심사·의결을 거친다. 이후 다시 기재위 전체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다.

다만 현 기재위는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류 의원은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야 간 합의만 되면 조세소위를 거치지 않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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