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완화 주장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44%인 920만 가구인데, 이런 상황에서 9만3000명 부자들의 종부세 면세에만 집착하는 게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부자감세인 종부세 3억원 추가특별공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양 의원은 "지난해 이미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고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1.2%여서 실거래가 15억원 미만 아파트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조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1기 장관들 평균 재산이 45억8000만원이고 대통령실 평균 재산이 34억3000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보다 재산 평균이 2.5배 높다고 한다"며 "부자 내각과 부자 대통령 참모 핵심들이 나서서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입장이 당론으로 비춰지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당의 공식입장으로 할지 명확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과 계속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에 대해 의원들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는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50만 가구에 이르는 징벌적 세금이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3월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20년 공시가격 활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한 내용"이라며 "민생을 외친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답을 하셔야 한다. 국가의 혼란이 눈앞에 닥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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