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부터 정부 지원의 직접일자리와 고용장려금이 줄어드는 대신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이나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안은 구인·취업난과 함께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직접일자리나 고용장려금 규모는 축소하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늘리는 식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일자리)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swimming@newspim.com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6조5182억원에서 내년 5조935억원으로 무려 1조4247억원을 삭감한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 3조2095억원에서 내년 3조1177억원으로 918억원 줄였다.

우선 정부는 전체 예산 30조282억원 중 2조7271억원을 들여 직업훈련 강화에 쓴다. 이는 기존 2조3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 증대한 수준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대기업이 자사 가치와 방향성에 맞게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을 활성화해 실무인력을 양성, 기업인재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는 폴리텍 등 특성화 대학을 활용해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관련 학과를 25개 신설(350억원)하고, 일학습병행센터를 10곳 신규 구축(112억원)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심산이다.

더불어 내일배움카드의 훈련장려금을 월 11만6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일반직종 훈련단가를 5%, 인력부족 직종의 경우 10%씩 인상해 훈련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빠르게 변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해 중소기업을 위한 직업훈련카드를 1억5000만개 신설(357억원)하고, 능력개발주치의가 상주하는 15개 센터도 71억원을 들여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2022.07.05 pangbin@newspim.com

플랫폼종사자 20만명 양성을 위한 특화훈련으로는 예산 2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중장년층의 새출발을 위한 훈련예산으로는 5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이나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으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조기취업시 수당 한도를 50만원에서 최대 125만원까지 늘린다. 사회보험 체계 편입을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27만8000명)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확대(17만5000명)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고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 사업장으로 완화한다.

고령자의 신규 채용이나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이어가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고령자 고용 1인당 월 10만~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올해 8668억원에서 내년 9548억원으로 880억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에서 35만~90만원까지 확대되며, 월 5만원인 출퇴근 지원금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3000명)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1만5000명)까지 넓힌다. 표준사업장도 9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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