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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 필요성"...'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배씨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22-08-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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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뉴스핌] 황준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08.30 hwang@newspim.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자료를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전날 오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당시 도 총무과 소속 5급 상당으로 근무했는데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수령하거나 음식 및 식재료 등을 도 법인카드로 구매해 김씨에게 보내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와함께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또 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도 같은 날 사전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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