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022년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 정책위는 지속되는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 속에 가중되는 민생고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법과 상식, 공정의 회복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제도, 예산 마련으로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준비한다는 정기국회 3대 기조 하에 지난 8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핵심법안을 간추려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는 ▲국민 통합(약자와의 동행)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 등 3가지로 나뉜다.

먼저 국민 통합(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 조성(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살기 좋은 임대주택 만들기(장기공공임대주택법) ▲함께 잘 사는 사회 실현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지원법) 등이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에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자본시장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기후위기 대응(재해대책안전법, 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서민주거 안정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지방세특례법, 신도시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도심복합개발지원법)도 입법과제로 추진된다.

미래 도약을 위한 과제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헬스케어산업활성화법, 메타버스특별법, 소부장특별법 등) ▲미래 인재 양성(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인공지능교육진흥법, 미디어교육활성화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바로잡겠다"며 "꺼져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꼼꼼히 챙겨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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