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의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8회 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IRA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되 그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상된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의안은 "IRA가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세계무역기구(TWO) 및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지난 10여 년간 FTA를 통해 무역과 투자에 관한 장벽을 축소·철폐해왔고,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앞장서 준수해왔다"며 "IRA는 FTA와 WTO 규범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WTO와 FTA에 기반해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 잃지 않도록 미 정부와 적극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는 각각 지난달 30일 IRA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두 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을 통합하고 수정해 만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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