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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어 EU·일본도 美전기차 보조금 차별문제 제기

기사등록 : 2022-09-05 08:1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일본도 자국산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른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배포 자료에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과 통화에서 미국·EU 무역기술협의회(TTC) 안건과 예정된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회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식량안보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IRA의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USTR은 덧붙였다.

같은날 무역정책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돔브로우스키스 EU집행위원이 타이 대표와 화상 통화에서 북미 제조 전기차에 한정한 미국 세제 혜택이 "잠재적으로 차별적인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IRA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산 수입 차량은 대상서 제외된다.

일본도 우려를 표했다. 주일미국대사관 대변인은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우리는 이번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해왔으며 EU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계속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지난달 31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7일 워싱턴DC를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